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4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ㄱ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1
   ㉠(X), ㉡(O), ㉢(O)
• 2
   ㉠(X), ㉡(X), ㉢(O)
• 3
   ㉠(X), ㉡(O), ㉢(X)
• 4
   ㉠(O), ㉡(X), ㉢(O)
• 5
   ㉠(O), ㉡(X), ㉢(X)

4.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ㄱ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ㄴ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ㄷ )년이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ㄹ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1
   ㄱ: 1, ㄴ: 2, ㄷ: 1, ㄹ: 3
• 2
   ㄱ: 1, ㄴ: 2, ㄷ: 3, ㄹ: 3
• 3
   ㄱ: 1, ㄴ: 3, ㄷ: 3, ㄹ: 1
• 4
   ㄱ: 2, ㄴ: 3, ㄷ: 1, ㄹ: 1
• 5
   ㄱ: 2, ㄴ: 3, ㄷ: 3, ㄹ: 3

5.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 2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4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5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것은 유효하다.
• 2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3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4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5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7.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대한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분묘의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인정되지 않는다.
•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취득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소멸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모두 고른 것은?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ㅁ
• 4
   ㄴ, ㄷ, ㄹ
• 5
   ㄷ, ㄹ, ㅁ

9.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인 乙은 사적인 일로 丙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甲은 乙이 丙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 2
   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乙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 3
   乙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 4
   乙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甲의 등록은 취소된다.
• 5
   甲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0.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 1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2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3
   중개의뢰 금액
• 4
   희망 지역
• 5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 ㄷ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1
   ㄱ: 30, ㄴ: 30, ㄷ: 3
• 2
   ㄱ: 30, ㄴ: 30, ㄷ: 6
• 3
   ㄱ: 30, ㄴ: 60, ㄷ: 6
• 4
   ㄱ: 60, ㄴ: 30, ㄷ: 3
• 5
   ㄱ: 60, ㄴ: 60, ㄷ: 6

1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 4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5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4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5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 1
   ㄱ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ㄱ, ㄷ, ㄹ

1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 1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2
   매각기일변경신청
•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 4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2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3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8.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2
   甲 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3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4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사용할 수 있다.
• 5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장차건축될 아파트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5
   5개

20.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2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 3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4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범위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1
   ㄱ
• 2
   ㄱ, ㄴ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2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 ㄱ )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 ㄴ )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 ㄷ )인 이상의 ( ㄱ )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 ㄹ )명 이상을 확보할 것

• 1
   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 2
   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 3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 4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 5
   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2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1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2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 3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 4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5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
   비상벨의 존재 여부
• 2
   경비실의 존재 여부
• 3
   비선호시설의 유무
• 4
   주차장의 유무
• 5
   도로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 여부

26.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 5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7.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 1
   155,000원
• 2
   200,000원
• 3
   300,000원
• 4
   310,000원
• 5
   400,000원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 1
   ㄱ
• 2
   ㄱ,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ㄷ, ㄹ

30.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 2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 1
   ㄱ, ㄷ
• 2
   ㄱ, ㄴ, ㄷ
• 3
   ㄴ, ㄹ, ㅁ
• 4
   ㄱ,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ㅁ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업무정지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 2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 3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4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5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해당한다.
• 2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 3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 4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 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3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4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 매수인이 이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2
   권리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 3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 4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외)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39.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1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 2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 3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0.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1
   주거지역 : 330㎡ 이하
• 2
   상업지역 : 660㎡ 이하
• 3
   녹지지역 : 250㎡ 이하
• 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800㎡ 이하
•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임야 : 1,000㎡ 이하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5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3.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 1
   ㄱ, ㄴ
• 2
   ㄱ,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4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 2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공원
• 2
   도로
• 3
   대학
• 4
   폐기물처리시설
• 5
   녹지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 m2의 임야를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2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7.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 2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 4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5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4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2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 4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5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51.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400 m2임)

• 1
   테니스장
• 2
   부동산중개업소
• 3
   골프연습장
• 4
   일반음식점
• 5
   수퍼마켓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 %이고 대지면적이400 m2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100 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 1
   60
• 2
   65
• 3
   70
• 4
   75
• 5
   80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3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4.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3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5. 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한 자
• 2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
• 3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
• 4
   국토교통부장관이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그 조사를 기피한 자
• 5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로부터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

5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 3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5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 1
   환경보전계획
• 2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 3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 4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 5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 1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탈곡장의 설치
• 2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4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 5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종묘배양장의 설치

6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 1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2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3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4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5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6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4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5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6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2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3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4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 2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5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 이상이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64.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 2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건축법」의 규정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4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 5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 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6.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것은아니다.
• 2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3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농지가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그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4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체결된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장에게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5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6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2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9.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 2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
• 3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
• 4
   미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다.
• 5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 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 3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4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5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71.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고속도로
• 2
   폭 20 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 3
   폭 15 m의 일반도로
• 4
   자동차전용도로
•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ㄷ.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ㄹ.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1
   ㉠, ㉡
• 2
   ㉡, ㉣
• 3
   ㉠, ㉡, ㉢
• 4
   ㉡, ㉢, ㉣
• 5
   ㉠, ㉡, ㉢, ㉣

73. 다음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이다. 2-3층은 주거전용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의 높이는 1.7m. 처마길이는 50㎝이다. 대지면적이 200㎡, 용적률 및 건폐율 한도가 각각 200%, 50%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은 얼마인가?(다만, 기타 건축제한 및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함)

주차장 60㎡
(필로티 구조)

다락 50㎡
3층 100㎡
2층 100㎡
주민공동시설 40㎡
(주민휴게시설)

• 1
   90㎡
• 2
   110㎡
• 3
   140㎡
• 4
   160㎡
• 5
   200㎡

74.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ㄱ: 100분의 10, ㄴ: 1.1 배
• 2
   ㄱ: 100분의 10, ㄴ: 1.2 배
• 3
   ㄱ: 100분의 10, ㄴ: 1.5 배
• 4
   ㄱ: 100분의 20, ㄴ: 1.1 배
• 5
   ㄱ: 100분의 20, ㄴ: 1.2 배

75.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 2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 3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 4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 5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7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1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2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 3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3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4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3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5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80.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8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2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3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4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5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8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1
   0개
• 2
   1개
• 3
   2개
• 4
   3개
• 5
   4개

84.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2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소류지․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85.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 1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2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3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4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5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 2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 3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4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5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ㄴ, ㄹ

8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4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 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9.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 2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 3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 4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90.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 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도면의 번호
• 2
   토지의 소재
•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 5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92.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 3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 4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5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3.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 5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94.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 1
   2011.3.15.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1.6.15.이다.
•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적용된다.
• 3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 4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 5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이다.

9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 2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96.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 1
   ㄱ, ㄴ, ㄷ
• 2
   ㄱ, ㄴ, ㅁ
• 3
   ㄱ, ㄷ, ㄹ
• 4
   ㄴ, ㄹ, ㅁ
• 5
   ㄷ, ㄹ, ㅁ

9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2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4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98.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열람·등본교부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한다.

99.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 3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100.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 3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5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101.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명의로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재산에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그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4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9월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7월31일까지이다.
• 5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부과한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발생하면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02.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 1
   비과세 양도소득
• 2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3
   기준시가의 산정
• 4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03.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 2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 5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104.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3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 4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 5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105.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ㄴ. 1필 토지의 특정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재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 1
   ㉠㉢
• 2
   ㉠㉣
• 3
   ㉡㉢
• 4
   ㉡㉤
• 5
   ㉢㉤

10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 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 5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10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5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108.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지번 
ㄷ. 지목 
ㄹ. 면적 
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ㅂ. 대지권 비율 
ㅅ. 경계 또는 좌표

• 1
   ㉠㉡㉢㉣㉤
• 2
   ㉠㉡㉢㉣㉥
• 3
   ㉠㉡㉢㉤㉦
• 4
   ㉠㉡㉣㉤㉥
• 5
   ㉠㉡㉣㉥㉦

10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합병으로 소멸된 甲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乙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한다.
• 2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4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등기원인은 취득시효이고 그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이다.

110.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 1
   1,029.55 ㎡
• 2
   1,029.56 ㎡
• 3
   1,029.5 ㎡
• 4
   1,029.6 ㎡
• 5
   1,030.0 ㎡

111.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 1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2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4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 5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112.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소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1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2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114.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 2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南東)에서 북서(北西)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 2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 3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 4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 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116.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 2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 3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4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지목
• 2
   소재와 지번
• 3
   토지대장 정보
• 4
   등기소의 표시
• 5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1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 1
   시ㆍ도지사
• 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3
   지적소관청
•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5
   한국국토정보공사

119.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12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예정신고하여야 한다.
• 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3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 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 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